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구고법 2009. 4. 3. 선고 2008누1215 판결
[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726]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5년
2. 부산지방법원 2005. 6. 30. 선고 2004구합3916 판결
[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][미간행]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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